-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 결과, 911명 검거
-
6. 15.~9. 30. 약 4개월간, 집중수사로 2,045건 적발, 911명 검거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민경제와 법질서를 흔드는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대해 지난 6월 15일(월)부터 9월 30일(수)까지 약 4개월간 집중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2,045건을 적발하고, 911명을 검거(구속 12명)했다. 이번 집중수사로 확인된 피해액은 총 75억 2,462만 원에 달한다.국가수사본부는 이번 집중 수사기간 동안 상습성을 띤 조직적 보험사기 엄단에 수사력을 집중하였고, 일명 ‘손목치기’ 등 경미·반복적 범죄까지 폭넓게 검거하였다.범죄 유형을 분석하면, 우발적 사고를 가장하여 의도적으로 실제 사고를 일으키는 ‘고의사고’ 비중이 전체의 76.2%(1,559건)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진로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한 고의사고가 29.3%(600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어 사고 내용 조작(16.4%, 336건), 가·피해자 공모사고(15.6%, 319건), 손목치기(자해사건, 10.3%, 20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26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 ‘유형별’ 검거현황 > (단위: 건)
구분
계
고의사고
허위사고
진로변경
차량대상가·피해자
공모사고
손목치기
중과실
차량대상기타
사고내용
조작운전자
바꿔치기기타
건수
2,045
600
319
209
39
392
336
13
137
비율
100.0
29.3%
15.6%
10.3%
1.9%
19.2%
16.4%
0.6%
6.7%
피의자 연령대는 범죄 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다. 고의사고의 경우 20대(28.9%), 30대(20.0%) 등 청년층의 비중이 높았으며, 운전자 바꿔치기나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허위사고는 30대(9.1%)와 40대(9.5%)의 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연령별’ 현황 > (단위: 명)
구분
계
고의사고
허위사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건수
911
9
263
182
104
26
10
2
31
83
87
60
54
비율
(%)
100.0
1.0
28.9
20.0
11.4
2.9
1.1
0.2
3.4
9.1
9.5
6.6
5.9%
집중수사기간 검거사례들을 보면, 피의자들의 공모관계는 통상 청년층을 중심으로 지역 선·후배 등 지인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누리소통망(SNS)을 이용한 비대면 공범 모집을 통해 다수가 가담하는 조직적 보험사기 사례도 확인되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공간에 ‘쉽게 돈 벌 사람’, ‘단기 고수익 알바’ 등의 미끼성 게시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손쉽게 가담자를 유인한 것이다.국가수사본부는 이러한 범죄의 수법과 경향을 반영하여,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연중 상시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서 교통수사팀은 일반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가운데 사기 의심사건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의심사례 광역 분석, 누리소통망(SNS) 공모 게시물 분석, 보험지급 사례분석 등에 집중하는 양면(투-트랙) 상시 집중단속 체제를 운영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 홍석기)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한 범죄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수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취소, 할증 보험료 환급 등 피해자보호조치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글쓴날 : [26-10-28 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