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 침해 금융범죄 및 사이버사기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단속대상】
구분 | 주요 범죄행위 |
민생 침해 금융범죄 | ▸❶불공정거래행위‧불법투자업체 운영 등, ❷불법사금융, ❸유사수신‧다단계‧투자사기, ❹가상자산 사기 |
사이버사기 | ▸❶직거래 사기, ❷쇼핑몰 사기, ❸게임 사기, ❹이메일 무역사기, ❺기타 사이버사기 |
최근, 고물가가 장기화되고, 유가 상승 등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심리를 악용해 고수익을 미끼로 금원을 취득하는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사기 조직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범행을 지시하거나 국내 범행 후 해외로 도피하는 등 조직화‧지능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외 거점 사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이 중고나라 사기 범행으로 1,400여 명으로부터 67억 원을 편취한 사례
경찰청은 이러한 범죄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불법 투자업체 운영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와 직거래사기 등 사이버사기를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하여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동일 범행 수법으로 확인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병합수사를 통해 범죄조직을 일괄 검거하고, 범행에 가담한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범행에 이용되는 대포폰·대포통장 등 각종 범행 수단의 생성·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하고, 불법 광고·가짜 사이트는 신속하게 차단하여 범죄 연결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범죄는 경제 상황을 악용해 치밀한 시나리오로 국민을 기만하는 등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경찰은 민생을 침해하는 금융범죄와 사이버사기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검거하고,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