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월 31일(금)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기획재정부 주관)에서 4개 고속도로 사업이 예타 통과 및 선정이 되었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대상선정 사업현황>

<①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사업예타통과>

김해~밀양 고속도로는 경남 김해시 진례면~밀양시 상남면 구간(19.8km)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사업구간) 경남 김해시 진례면 ∼ 밀양시 상남면, 19.8km 구간(사업규모/총사업비) 왕복 4차로 고속도로 신설/1조 6,139억원 (예타 결과기준)

본 사업은 2017년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16~’20)에 중점추진 사업으로 반영되었으나, 동남권 신공항 및 부산항 진해신항 계획 미반영 등으로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예비타당성조사 철회한 바 있으며,

이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1~’30) 및 ’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에 중점사업으로 반영되었으며, 2024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하여 이번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를 통과하였다.

김해·밀양 지역은 국도 중심의 교통체계로 산업단지·물류거점 간 연결성이 낮아 이동시간이 길고 물류비 부담이 지속되어 왔다.

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로 네트워크 효율과 광역 접근성을 높여 경남 내륙 산업벨트의 경쟁력 제고가 기대되며, 특히, 부산신항·가덕도신공항 등 국가 핵심 인프라와의 연계성이 강화되어 항만·공항 연계 물류수송의 신속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설노선 활용 시 김해(정밀·의료기기) · 밀양(의료·바이오·재활) 간 산업구조가 고속도로 연결로 융합·집적되어 클러스터 시너지와 일자리 유발 효과가 기대되며, 

주변 국도 (25·58·79호선) 교통량 분담으로 혼잡 완화 및 안전성 제고 효과도 동반될 전망이다.

<②서대전-회덕 고속도로 확장사업예타통과>

서대전~회덕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호남지선 고속도로 서대전JCT에서 회덕JCT까지 구간(18.6km)을 확장(4→6차로)하는 사업이다.

(사업구간) 대전광역시 유성구 서대전JCT ~ 회덕JCT

(사업규모/총사업비) 총 18.6km, 4→6차로 확장/ 3,522억원 (예타 결과기준)

본 사업은 2017년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16~’20),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에 반영된 이후, 2024년 5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여 이번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를 통과하였다.

본 구간은 경부·호남·통영대전·서산영덕선 등 주요 간선망이 합류·분기되는 국가적 교통 요충지이나 서비스수준(LOS : level of service) E 구간이 다수에 이르는 상습 혼잡구간이다. 

* 교통 운행 상태의 질을 정의한 서비스수준은 일반적으로 A~F 의 6단계로 구분

현재 갓길차로제를 장기간 운영하고 있으나 임시조치의 한계로 안전·소통 측면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며, 

화물차 비중(약 29%)이 전국 평균(25.6%)을 상회해 속도편차·추월로 인한 정체·급정거 유발 위험이 커 본선 확장을 통한 근본적 해소가 요구되고 있다.

확장 시 지정체 해소(LOS E→C~D)와 함께 세종 행정수도,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등 대규모 개발계획의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대전·세종 간 통근·경제·문화 활동의 상호 의존성이 높은 점을 감안, 본 사업은 행정수도 완성 및 충청권 메가시티 기반 조성을 위한 광역 생활경제권 교통망의 핵심 축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무주-대구 고속도로 신설사업예타대상선정>

무주~대구 고속도로는 무주~김천~성주~칠곡~대구를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84.1km)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사업구간) 전북 무주군 무주읍 ~ 경북 칠곡군 지천면, 84.1km 구간(사업규모/총사업비) 왕복 4차로 신설/6조 3,997억원 (예타 신청기준) 

본 사업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1~’30)과 ’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에 반영된 이후, 2025년 8월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여 이번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사업구간은 영호남 지역 간 교류·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으로 현재 국도 중심의 간선망에 의존하여 물류·통행 부담이 큰 상황이며,

동서 간 고속교통축 보완을 통해 지역 간 이동 저항을 낮추고, 초광역 협력 정책을 뒷받침할 필요가 크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무주~대구 간 이동시간이 고속도로 기준 약 50분, 국도 대비 최대 63분 단축되고 이동거리도 크게 감소하여,

교통·물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새만금–대구–포항으로 이어지는 이차전지·바이오·첨단의료 등 지역 특화산업 연계성이 강화되고,

덕유산·팔공산 등 관광자원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 ④ 서평택~평택 고속도로 확장사업예타대상선정>

서평택~평택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평택제천 고속도로 서평택JCT에서 평택JCT(7.6km)까지의 구간을 확장(6→8차로)하는 사업이다.

(사업구간)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서평택JCT-평택JCT, 7.6km 구간(사업규모/총사업비) 7.6km, 6→8차로 확장 / 1,441억원 (예타 신청기준)

본 사업은 ’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에 반영된 이후,  2025년 8월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여 이번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본 구간은 평택항·인천항과 평택 고덕산단을 연결하는 주요 물류 이동축으로, 화물차 통행비율이 40% 내외로 높아 추월·길막음 등에 따른 정체 및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한다. 

확장 시 서비스수준(LOS)을 E→D로 개선하고 노후 포장 전면 보수를 병행함으로써 포장 파손·사고 위험을 동시에 완화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충남도가 추진 중인 베이밸리(Bay Valley) 메가시티의 순환축과 연계되어 항만·산단·배후도시 간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입지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지원하며 인근 항만의 물동량 증가 추세에 선제 대응함으로써 수도권 남서부 간선기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 베이밸리(Bay Valley) 메가시티 : 충청남도 북부와 경기 남부를 잇는 아산만 일대를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초광역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대형 프로젝트

국토교통부는 금번 예타 통과 및 선정 사업을 통해 영호남 간 간선교통축을 보완하여 동서간 광역 생활 ‧ 경제권의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권 고속도로의 교통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지역 산업과 물류 거점 간 연계 수송체계 개선을 통해 지역별 특화 산업의 성장기반 강화와 균형발전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