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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49명？ 명단공개 등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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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735명에 제재조치 총 1,8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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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10.14.~10.15.)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49명을 결정했다.14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총 177건의 제재조치가 결정되었으며,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이다.이번에 제재조치 대상자로 의결된 14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 7천 4백만 원이었고,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천 8백만 원이었다.제재조치 시행(’21.7.) 이후 제재조치 대상자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35명(중복 제외)에게 총 1,814건의 제재조치가 이루어졌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현황(’21.10.~’24.10.) >
(단위: 건)
구 분
계
’21.下
’22.
‘23.
’24.10월까지
출국금지 요청
1,030
9
116
367
538
운전면허 정지요청
691
16
215
230
230
명단공개
93
2
28
42
21
합 계
1,814
27
359
639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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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4-10-21 16: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