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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4일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 제고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최수현 | 2026-07-13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6.7.14.~8.24.) 한다.
'아빠 육아휴직' 40% 돌파 코앞...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상반기만 '10만 명' 초과
고용노동부는 2026년 상반기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 실적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분석 ..
동식물을 사랑하는 청소년이라면 시민과학자 신청하세요!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오는 7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약 2개월간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에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모두미술공간, 장애예술인의 고유한 감각과 디지털 신기술의 조화를 조명하는《미디어 술래術來》 개최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 장문원)이 7월 16일(목)부터 8월 21일(금)까지 모두미술공간에서 2026 ..
재도전 문턱 낮춘다…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 지원대상 확대
장기 부실채권으로 재도전의 기회를 얻기 어려웠던 소상공인도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를 통해 다시 일..
서울시, 오는 10월까지 11개 유형 중증장애인 전수조사 실시
서울시가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설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장애인 전수조사’를 10월까지 진행한다.
"자녀의 장애인증명서, 온라인으로 간편히 발급하세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 과제 선정
보건복지부는 2026년 6~7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3건을 선정·발표하였다.
장애계
사회/복지
여성/아동
희망을 잇는 성장 디딤돌…'충청북도 장애아동지원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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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 모집
경기연구원,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와 대기시간 개선방안 제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모두미술공간, 장애예술인의 고유한 감각과 디지털 신기술의 조화를 조명하는《미디어 술래術來》 개최
발달장애인의 재능과 가능성을 함께 그리는 ‘제4회 오티즘엑스포’ 개막
8월 코레일-에스알 통합 앱 출시 앞두고, 철도회원 통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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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확대, 할인지원 강화 등으로 먹거리 물가안정 총력
'인감변경신고'는 근처 주민센터에서 편리하게, '전자본인서명확인서' 활용은 더욱 쉽게!
서울시, 중장년 채용 희망기업 300개사 모집… 채용박람회 참가비 전액 지원
재도전 문턱 낮춘다…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 지원대상 확대
최근 한 달간 수족구병 2배 이상 증가, 수족구병 환자는 집에서 쉬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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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7월 본격 시행
3050여성 재취업 이끈 '서울커리업 구직지원금' 올해 마지막 신청 시작…1,500명 모집
성남시, 백일상·돌상 무료 대여 서비스 시행
전국 12개 지역 공공시설에서 '공공생리대(모두의 생리대)' 시범서비스 시작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법제처-행안부-과기정통부 협업, 중앙ㆍ지방 공무원의 각종 법적 질문에 AI가 즉시 응답
8월 코레일-에스알 통합 앱 출시 앞두고, 철도회원 통합 시작
9월부터 운행하는 통합 열차의 승차권 예매를 위해 통합회원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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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반 제3차 회의 개최
'인감변경신고'는 근처 주민센터에서 편리하게, '전자본인서명확인서' 활용은 더욱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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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잇는 성장 디딤돌…'충청북도 장애아동지원센터' 개소
군포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 모집
군포시가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주택을 개보수하는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를 오는 20일(월)부터 31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을 통해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연구원,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와 대기시간 개선방안 제시
대중교통 자주 못 타는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해 ‘장애인 K-패스’ 맞춤형 환급 제안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만성적인 차량 대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광화문·경복궁을 한눈에'… 세종문화회관 옥상, 연내 시민 개방
경복궁, 광화문광장과 감사의 정원 조망 가능한 공공 옥상정원… 공사 안전관리 철저
광화문광장과 경복궁, 북악산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세종문화회관 옥상이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 옥상을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 도심 속 전망명소이자 ‘공공 옥상정원’ 조성을 위한 첫 관문인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소액 피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서울시, 소비자 '나홀로소송' 돕는다
서울시, 중장년 채용 희망기업 300개사 모집… 채용박람회 참가비 전액 지원
만 40~64세 경력 인재 채용 기업 대상…지난해 248개 사·중장년 구직자 8,996명 참여
서울시가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만 40~64세 중장년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 300개 사를 모집한다. 서울 5개 권역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와 양재 aT센터에서 「권역별 채용박람회」 5회와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1회를 순차 개최한다.
재도전 문턱 낮춘다…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 지원대상 확대
새도약기금 채권매각기업 신규 포함, 재창업기업 참여요건 완화로 지원대상 확대
장기 부실채권으로 재도전의 기회를 얻기 어려웠던 소상공인도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 제고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에 관리비 및 사용료 추가,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6.7.14.~8.24.)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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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동보장구 충전소 정보제공 개선으로 장애인 이동권↑
서울시에서 전동보장구 충전소 위치 찾기가 한결 간편해졌다. 서울시가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외출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전동보장구 충전소’ 정보 관리에 나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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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일"을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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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 동행 치과` 41개소 운영…장애인 구강 건강권 보장
9월부터 중증장애인이 거주지 인근 치과에서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장애 동행 치과’ 41곳을 새롭게 지정해 특정 병원에만 의존하던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의 구강 건강권 보장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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